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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쓰는법 법적효력 공증 강제집행

atomichabit 2023. 11. 30. 03:46

차용증이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소송, 재판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차용증의 양식과 다운받는법,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의 법적효력과 강제집행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서울지방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물론이고 각종 계약서 양식 등도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에 법원에서 다운로드한 차용증 양식을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양식이 다르니 확인하시어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아래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 샘플입니다.

2.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아래는 보증인이 없는 경우 차용증 샘플입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차용증을 써야 할 때 주요 기재사항은

가. 정확한 채무금액

나. 이자율에 관한 사항

다. 채무변제기일과 방법

라. 미변제시 위약금이나 이자등의 불이익 사항과 채무사항 거래일시

마.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실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바. 대리인이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는 꼭 위임장과 관련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채권자가 만약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무이자 대차임을 꼭 표시합니다.

아.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율은 기입합니다.

(이자율은 적지 않고 이자만 받는다고 기입했을 경우 연 5%의 법정이자를 적용합니다. 상사거래를 기초로 한 금전거래라면 연 6%를 받습니다.)

자.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연 20% 이자율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로 정할 수 있다.

( 법정최고이자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 상환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채권자는 언제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한 상환일이 없으면 다음날에도 상환요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 강제집행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지급명령,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등으로 채무자의 급여나, 사업소득, 부동산, 자동차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등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의 장점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채무금액이 1억이면 16만 원 정도이고, 기본수수료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에도 이자제한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전기에는 공채는 세종 때 월 2%, 성종 때 연 20%, 사채는 대체로 월 10%, 연 50%가 공정이자율이었고 이자가 원본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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