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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깡통주택등으로 임대인이 법을 악용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경매와 같은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일은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 신고 기간,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란 ?
한 가구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주민센터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와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등의 경우에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의미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면, 후순위 은행 근저당에 배당 순위가 밀릴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를 피하는 꿀팁을 아래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전입 신고 기간
인터넷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정부 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임차한 주택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우선입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5분이면 충분하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나. 로그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간편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다.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가는 곳)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 익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 후 간편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삼성패스, 패스앱등을 지원하므로 간편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편리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전입신고 1단계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주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5. 전입신고 2단계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와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대원 중에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세대주가 이사를 나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중에서 새로운 세대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6. 전입신고 3단계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의 다가구주택 여부등을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아래와 같이 선택란이 있습니다. 빈집으로 이사 오는 경우와, 기존 세대주 밑으로 전입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이나,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내용이 맞으면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완료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과정을 거치면,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상태는 "정부 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시간 이내에 핸드폰 문자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전입신고시 주의할 점
1.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세대주 확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한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1.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함이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순서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순위가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으로 월세.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 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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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신고기간 확정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