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1년 전 7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10억에 매도한다면 3억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3.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간편신고서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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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도소득세 세율 

 

 

1.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없음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 억원 이하	35 %	1,544만원
1.5 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	6,594만원

 

만약, 아파트를 매도하여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율 38 %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누진 공제액 1,99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아래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일, 취득일 등을 입력하면 2023년 최신 양도세율에 의해서 세액기 계산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면제 조건

 

 

 

 

 

 

 

①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부동산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가구 1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집 보유기간 2년 이상입니다.

2. 기존 집 취득 후 최소 1년 뒤 신규주택 구입조건.

3.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3년 내 처분조건.

 

☞  양도 시점에 주택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됨.

 

조정, 비조정 따지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하고 종전주택 3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공포는 2023. 2.28일이나 1.12 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1월 12 일 이전에 2년 경과하고 3년 이내의 기간에 이미 과세하여 양도를 한경우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②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결혼, 상속, 노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합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아래 4가지의 경우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1.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내 매도 ( 2년 보유)

 

2. 증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기존 보유 주택 3년 내 매도 ( 2년 보유)

 

3.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시 면제 ( 기한 없음.)

 

4.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10년 내 매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상속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면제가 적용되니 이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상속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 상속세율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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